2020년07월11일 5번
[과목 구분 없음]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청이 ｢식품위생법｣상의 청문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지만 영업자가 이의하지 아니한 채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본다.
- ②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③ 행정처분에 있어 여러 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으면 다른 처분사유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하게 된다.
- ④ 계고처분의 후속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후속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정답률: 73%)
문제 해설
"행정처분에 있어 여러 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으면 다른 처분사유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하게 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는 판례에서도 인정되는 원칙으로, 여러 개의 처분사유 중 하나라도 부적법하면 전체 처분이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처분사유에 대해서는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이유를 간단명료하게 설명하면, 행정처분은 여러 개의 사유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 각각의 사유가 적법하다면 전체 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사유라도 부적법하다면 전체 처분은 부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여러 개의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진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법한 사유와 부적법한 사유가 혼재된 경우에는 적법한 사유에 대해서만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유를 간단명료하게 설명하면, 행정처분은 여러 개의 사유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 각각의 사유가 적법하다면 전체 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사유라도 부적법하다면 전체 처분은 부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여러 개의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진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법한 사유와 부적법한 사유가 혼재된 경우에는 적법한 사유에 대해서만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